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73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김재동·김용희·석정규·신성영·신영희·임관만·이단비·김대영 의원 (8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안 9조)

라. 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결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술용역ㆍ학술연구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각종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ㆍ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그 밖에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을 포함한다)은 심의대상에 포함한다.

4. 예상 대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5.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및 용역 금액의 적정성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안 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기획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행정국장,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위원: 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대학의 부교수 이상ㆍ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ㆍ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시장이 추천하는 6명, 의회가 추천하는 6명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연구ㆍ자문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 전의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실명관리 및 용역과제담당관 지정)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실ㆍ본부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이 경우 시 본청 이외의 주관부서는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1조(학술연구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술연구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결과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표의 달성도

2.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3. 계약내용의 충실성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검색,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유사도 검사 및 그 밖의 상용화된 표절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사 결과를 말한다)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6. 연구결과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시 그 범위 및 사유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학술연구용역 등 결과 관리)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를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용역과제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용역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및 제27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 결과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용역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결과	∙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윤리 점검 결과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비공개(부분공개)시 사유의 적정성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사유 명시) ∙ 그 밖의 사항
평가자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용역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붙임: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 결과서(프리즘, KCI, 기타 상용시스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 현황 보고서

과제명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학술연구용역 주관부서 / 용역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 ( 개월)	용역비	천원
활용구분	1. [ ]법령 제 ･ 개정 2.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정책참조
연구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목적
활용결과	⚫ 현 업무와의 연계 타당성 분석 ⚫ 정책 활용 결과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건설기술 진흥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21조~제27조의 용역예산 심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성하영